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금융권역별 신용대출 금리 상승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2003년 6.96%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7.10%로 0.1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여전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12.3%에서 18.0%로 5.7%포인트 높아졌다. 은행권의 상승폭에 비해 무려 40배나 높은 셈이다.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 역시 같은 기간 14.4%에서 16.8%로 2.4%포인트 높아졌다. 은행권과 비교하면 17배 차이.
박 의원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금융감독 당국이 이같은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전사의 금리 상승폭이 지나친 것은 당국의 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리 체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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