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방만경영·성과미흡...존재할 필요있나?

[2007국정감사]여야의원,국정감사에서 KIC 질타

"투자도 시작하기 전에 성과급부터 먼저 주고 2년연속 접대비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예산 낭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수익률 낮은 일본채권을 의무매입해 연간 360억원 손실을 자초했다"(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24일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로 KIC의 방만 경영과 부실한 성과를 질타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KIC가 2006년 11월에 자금운용을 시작했지만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투자가 시작되기도 전인 2005년부터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적자 폭이 확대되는데도 KIC 임직원들이 받아가는 성과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IC는 지난 2005년 임원 1인당 3400만원,직원 1인당 52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06년에는 이보다 1.5배에 이르는 5300만원과 947만원을 나눠줬다.

이 의원은 "KIC가 지난 2년간 접대비 지출한도를 초과해 지출했다"며 "2005년의 경우 접대비 한도 928만원의 11.3배인 1억443만원을 썼고 2006년에는 한도 1483만원의 7배인 1억314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석주 KIC 사장은 "중장기 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각각 업무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중수수료 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까지 KIC가 받는 위탁자 보수 657억원은 외환보유고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까지 외환보유고 수수료 1694억원 중 1037억원이 민간투자기관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차액인 657억원이 이중수수료로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윤 의원은 "KIC가 이중 수수료 부담을 초래하는 비만정부의 사생아"라며 "존재 이유를 냉정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미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KIC가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에 맡기는 간접투자가 더 많다"며 "이렇게 한다면 한국은행도 할수 있는데 굳이 운영비를 들여가며 KIC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현재 KIC는 123억 달러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113억달러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고 10억달러만 직접 투자하고 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때문에 연 1.66%인 일본채권에 16%정도를 의무적으로 투자해 1년동안 364억원의 손실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한국은행과 MOU를 1년마다 고치게 돼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에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