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BS 발행통계,부동산PF 제외한 '반쪽'

상법상 SPC 통한 ABCP 급증 불구, 금감원 "공식통계없다"

금융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현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된 통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심지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을 발표하면서 부동산PF 관련 ABS 규모는 대부분 빼놓아 금융시장 현실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올해 3분기중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규모가 전분기보다 31.1% 감소한 4조66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기초자산이 대출채권인 ABS가 1조5640억원, 주택저당채권과 부실채권(NPL)이 각각 1조2396억원과 2244억원이다.

금감원은 또 매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는 2조2538억원이며, 이중에서 주택분양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부동산PF ABS는 2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무려 70.8% 급감했다고 밝혔다.

박삼철 금융감독원 자산유동화업무팀장은 "부동산PF ABS 발행이 줄어들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동화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발표한 발행규모는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유한회사 형태)가 발행한 것만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부동산PF ABS 발행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하는 상법상 유동화회사(주식회사 형태)는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빠졌다.

문제는 부동산PF 유동화의 대부분이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ABCP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역시 "부동산개발 목적의 부동산PF는 제외돼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ABS에 대해서는 아예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정책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행된 ABCP중에서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건수는 고작 3건인 반면 상법에 근거한 발행은 101건에 달한다. 또 전체 ABCP의 68.3%가 부동산PF대출 등 PF관련채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법상 SPC가 발행하는 ABCP 등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 집계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상SPC가 발행한 ABCP 등은 유동화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 작성이 어렵다"며 "공식적인 집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부동산PF 유동화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상법상SPC를 통한 유동화실적을 포함해 ABS 발행 통계를 발표한 이후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배창성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상법상 유동화 증가로 ABS 발행 관련 통계의 사각지대가 급속히 확대돼 시장의 정보투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0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PF ABS에 대한 우려의 상당부분이 정부투명성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금감원의 통계 부실을 꼬집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조사를 통해 올해 6월말 현재 금융권 PF대출규모를 69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도 할부금융사와 보험사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물의를 빚었다. 이달 중순 할부금융사와 보험사 등을 포함해 새로 발표한 PF대출 규모는 8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