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정원 확대,대학 이기주의"

대학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해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이기주의의 발로이거나 인기영합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24일 발표한 '로스쿨 총 입학정원 논쟁에 대한 변협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현재 진행되는 총 정원에 대한 논쟁은 자기 대학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발로이거나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로스쿨 난립과 합격률 저하로 이른바 '고시낭인'이 다수 등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조급함과 로스쿨 제도의 정치화는 도리어 다수 대학이나 국민에게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어 "역사 앞에 책임질 자세로 이성을 회복해 조급함을 버리고 성공적인 로스쿨 정착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