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8000명,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007 국정감사]39명은 건보료만 내고 연금보험료는 안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나홀로 영업'에 해당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는 고소득 전문직수가 796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약사가 480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수의사 1494명 △건축사 1077명 △한의사 127명 △의사 114명 △법무사 66명 △변호사 46명 △치과의사 42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평균소득이 117만원~125만원인 국민연금 소득등급 25등급인 전문직이 73.7%인 반면 최고등급인 45등급 납부자는 13.9%에 머물렀다. 이들의 국민연금을 체납율은 25.6%였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는 사업장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전문직도 39명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이면서 국민연금에는 사업장관리자로 등재된 전문직은 30명 이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강남지역 전문직을 중심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전문직 사업장 90곳을 조사한 결과 17곳이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A변호사는 국민연금 보험료 26개월분 207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완납했다. 대전시의 B의사는 26개월째 연금보험료 1346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는 빠뜨리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의 C의사는 77개월분 227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지만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왔다.

박 의원은 "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소득 및 체납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악의의 연금보험료 미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