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급증

[2007 국정감사]77만명 증가-실직이 34만명으로 최다

참여정부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국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2002년 말 425만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77만명(18%)이 증가한 502만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납부예외자가 급증한 사유로는 △실직 34만명 △사업중단 26만명 △휴직 11만명 등으로 확인됐다.

납부예외자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 31.2% △전남 28.7% △경북 28.5% △경남 25.7% △충남 27.9% 등이었다.

문 의원은 "장기 실직이나 휴직 상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노후 연금수급액에도 악영향을 미쳐 노후 양극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