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시장 침체..파산 신청 급증

미국의 모기지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늘고 있다. 집을 잃지 않기 위해 파산 신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지난달 파산 신청은 1년전에 비해 23% 증가했다. 비영리 조사기관인 미국 파산 협회(ABI)에 따르면 일반 주택소비자들의 파산 신청은 올들어 9개월간 44.76% 늘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 특히 심했다.

파산 신청이 이처럼 쇄도하는 가운데 최근들어 주택소유자들이 포클로저(차압, 주택 담보물을 찾을 권리의 상실)가 금지된 형태의 파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이제껏 대부분 주택 소유자들은 연방 파산법 제7조에 준하는 파산 신청을 해왔다. 이 법은 소유자들이 자산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포기한 자산은 시장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인다. 제7조 역시 포클로저를 막고 있지만 한시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는 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파산법 제 13조를 수용하는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3조는 포클로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주택소유자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기간은 3년에서 5년이 주어진다. 때문에 제13조에 따른 워크아웃 기회를 얻기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한다. 요즘 10건중 4건이 13조를 선택하고 있다. 2년전에는 3건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부동산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캘리포이나의 경우 지난 2분기 일반 개인 주택소유자중 제 13조에 따른 파산을 신청한 비율이 1년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일리노이즈 북부에서는 40%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