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믿겠다" 신뢰도 '바닥'

[2007 국정감사]지난해 21.7%에서 1년새 12.8%로 급락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보고서'와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8월3~9일까지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6월 21.7%에서 12월에는 20.9%로 내려가더니 올해 8월 12.8%로 급락했다.

이런 결과는 올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연금수급액이 줄어든 데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자 중 '신뢰하지 못한다'(31.1%)와 '매우 신뢰하지 못한다'(21.7%) 등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이 52.8%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2.8%에 머물렀으며 '보통' 응답은 33.0%였다.

연령별 신뢰도는 60대가 52.3%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19.0% △40대 10.6% △30대 5.1% △20대 2.8% 등으로 조사돼 젊은층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을 잘못 하고 있어서'가 3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후생활에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9.4%)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자신의 연령에 비해서 노후준비가 얼마나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0.4%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연금공단 고객만족도는 66.3점으로 80개 정부산하기관의 평균 79.4점 대비 13.1점이나 낮았다. 특히 연기금운용 총 15개 기관 중에서 1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연기금운용기관 전체평균 79.6점에 비해서는 13.3점이 낮았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더욱이 20~30대 연령층의 신뢰도가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제도존속조차 위협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