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지난해 부담금이 11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5년 11조4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늘어났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2003년 9조1000억원에서 2004년 10조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처는 지난해 부담금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 등 13개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 지방세,준조세 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세금은 총 19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74조9000억원보다 9.3%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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