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지난 2004년 342개 성분 1264개 품목에서 지난 7월 현재 247개 성분 678품목으로 줄었다”며 “제약회사가 원가압박·판매부진 등의 요인에 의해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퇴장시킬 경우 관련 기관이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종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는 원가의 압박으로 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해 임상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타약제에 비해 저가이면서 고가약제의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필수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99년 도입됐다.
박 의원은 “일부 필수의약품의 경우 원가압박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기초수액을 들었다. 기초수익은 체액 대용액체로 환자 수술시 반드시 필요하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된다. 기초수액제는 중외제약 CJ 대한약품 등 3사가 96.6%를 공급하고 있다. 기초수액의 경우 수액 생산 3사 모두 사실상 적자인 상황이다. 중외제약의 경우 지난해 기초수액부분에서 478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6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13개 주요 기초수액제 가격을 주요 국가의 구매력 환산지수로 계산 하면 국내 약가가 외국 동일약가보다 2~8배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초수액제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액 3사가 기초수액제 생산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과 사용을 강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현실적인 원가보장이 원활한 필수의약품 공급과 고가약 사용 억제로 인한 보험재정 절약, 비급여 수입의약품 사용에 따른 환자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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