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가격 1870억원 부풀리기"

[국정감사]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서 발표

상반기 정유사가 공장도 가격을 부풀려 보고해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했던 기름값이 1870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10년간 기름값 추가부담은 27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07년 상반기에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격은 542원이지만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공장도가격 50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평균 휘발유 1ℓ 가격은 1477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격이 542원, 유류세가 878원, 정유사 유통마진이 57원이라고 진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 정유사는 ℓ당 36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으며 3원의 유류세가 더 붙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 금액은 187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국내 휘발유 소비랑은 47억9500만ℓ였다.

진 의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벙커C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추가부담한 금액은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27조6250억원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유통마진과 비용을 모두 책정한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한 후 정부에 10% 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기름값 유통비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6월10일 휘발유 등 유류가격을 담합을 적발해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소비자 피해액만도 24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