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규모 줄여 파병 1년 연장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철군 시기를 당초 올해 12월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늦추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력 규모는 현재의 12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자이툰부대의 철군 시기를 올해 12월말에서 내년말로 조정하되 병력규모를 600여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임무종결계획서를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1년 연장키로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잇단 협조 요청과 한미동맹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이툰부대의 평판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라크에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는 부시 대통령의 주둔 연장 요청을 노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차관도 지난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미국이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자이툰 주둔 연장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미국의 요청이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파병 연장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도 지난 19일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과 관련, "현재 정부내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의견이 분분하다. 연내 철군 의견도 있다"고 말했었다.

자이툰부대 파병 1년 연장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전날(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감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나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전날 브리핑에서 "명분도 이익도 없는 해외 파병군을 즉각 철수하라"고 밝혔다. 신당이 파병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민주노동당과 합해 의석이 국회 과반을 넘어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의 국회 비준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