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금융불안, 내년 경제 어둡게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미국 현지시각)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의 근본원인은 신용통제(Credit Discipline)의 약화에 있다"며 "전세계적 저금리기조와 금융기법의 발달로 차입이 과다하게 늘었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도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의 금융시장 혼란은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복잡한 구조화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자산유동화 상품과 금융사 부외거래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평가 업무와 자문 업무를 분리해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시장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책공조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캐리트레이드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국부펀드와 관련, 권 부총리는 "이해당사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국부펀드를 배타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역설한 것이다.

한편 권 부총리는 최근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전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빈곤 감소를 위해 IMF 및 WB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언젠가 북한도 회원국들의 환영 아래 브레튼우즈 체제에 가입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