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 남북 경협 합의에 대해 상당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일방적 퍼주기'논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전체의 73%가 경협 부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KDI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금융전문가, 투자분석가 등 경제전문가 37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북 경협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 중 56.5%는 남북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29.3%는 남북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남북 경협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10.8%에 불과했다.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로 나타났다. 전문가 중 36.0%가 서해 특별지대설치가 가장 기대된다고 꼽았고 다음은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이 30.7%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이 경협 합의사항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 69.3%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경협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핵문제에 상관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29.6%였다.
경협 재원의 바람직한 조달 방법으로는 민간자본 유치가 41.5%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남북협력기금 확대라는 답은 20.4%로 뒤를 이었다.
비용과 관련해 일방적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51.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48.4%는 동의한다고 밝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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