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 들어 만들어진 사법개혁위원회 21차 회의 때 다수가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을 80%로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고 다수 의견에 따르면 총정원은 1200 내지 1300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 뒤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에도 초기 시행 단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사법개혁위원회나 사개추위에는 법조계 인사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다 포함돼 있었다"며 "로스쿨 총정원은 당초 각계각층이 합의한 1200~1300명보다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3년까지 총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게 되는데 이는 일본과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을 대학당국이나 시민단체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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