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산분리 완화 '안된다'

[국정감사]재벌, 독단적 경영행태 완전해소 안돼

한국은행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 완화문제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는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은행의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로 은행 건전성 악화 및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또 "산업자본 계열 은행의 경쟁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제한이나 경영정보의 계열기업 제공에 따른 기업간 공정경쟁 제한 가능성도 있다"며 "(금산분리원칙은)기업집단 확대 및 은행 기업간 상호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은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자본보다는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기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집단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논란은 최근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후임인 김용덕 위원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한 포럼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기존의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너무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정 경쟁의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정통 시장경제"라며 "불과 10여 년 전 재벌이 종금사를 소유, 사금고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발단이 됐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금산분리 원칙 고수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금융연구원 등은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인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나 현대경제연구소 등 대기업 계열 연구소 등은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