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KIC 투자운용 역량, 국제수준 못미쳐"

[국정감사]외환보유고를 활용한 국부펀드 조성 `부정적`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추가로 투자자금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운용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위탁 약정한 170억 달러 이외에 추가 위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보유액을 통한 국부펀드에 조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은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KIC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추가 위탁 여부는 KIC가 초기 위탁자금에 대한 투자집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에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역량이 축적돼 연기금 등으로부터 위탁이 이뤄져야하고 운용역량과 리스크 관리능력면에서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성장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지난 8월1일 KIC에 대한 위탁약정금액 170억달러 중 100억달러를 위탁했고 잔여 위탁 예정금액인 70억달러도 KIC가 자금이관을 요청하면 즉시 실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는 자금이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위탁 일정 및 금액은 KIC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국부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화자산에 대응하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운용전략 측면에서 국부펀드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도 국부펀드의 불투명한 자산운용, 공격적 투자패턴 등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나라의 예를 보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그런 경우는 없다"며 "국부펀드와 외화자산의 성격은 다른데 그것을 혼동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통한 국부펀드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