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허술한 대책에 개인정보보호 '구멍'

국회 과기정위 의원들, 개인정보 유출피해 이유를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8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한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은 개인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민간이 출입 못하도록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통합센터는 외주용역업체가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센터 직원 가운데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비중은 12.4%에 불과한데 이것이 과연 개인정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는 복구할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정보통합센터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동통신 무선망 개방으로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24시간 스팸번호 차단제도를 운영중"이라며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스팸에 대한 간편신고시스템 도입에 따른 결과이고, 악성스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도 "주요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하다"면서 "해지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거나 상관없는 사람이 정보를 열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통부의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태료 수준이 낮아서 그런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개인정보 피해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고 1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안다"면서 "과태료 수준이 다소 약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벌과금으로 전환하려고 생각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