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들인 장애인용 IT기술, 상용화 '낮잠'

강성종 의원 "정확한 수요조사후 기술개발과 상용화 추진해야"

국책연구기관이 2000여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23건의 장애인용 IT기술 대부분이 제품화되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성종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장애인용 IT기술개발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지금까지 1957억4300만원에 이르지만, 기술료 수입은 3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TRI의 기술료 수입이 투입된 기술개발비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전체 개발된 장애인용 IT기술 23건 가운데 22건이 기술이전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제품으로 나온 것은 4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4억원의 기술료 수입 가운데 상용화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투입예산의 0.1%인 1억9983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

그나마 받은 기술료는 상용화 여부에 상관없이 기술개발 연구원의 인센티브로 39%(13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 재투자된 기술료는 36%인 12억원에 불과했고, 출연처로 반납된 기술료도 8억원에 이르렀다.

강성종 의원은 "기술이전시 받은 기술료는 상용화를 전제로 한 착수금에 불과한 것인데, 착수금으로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상식밖"이라며 "더구나 ETRI는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한데 대해 그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기술 상용화는 보건복지부가 ETRI로부터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

강 의원은 "ETRI가 장애인용 IT기술개발에 투입된 2000억원이라는 금액은 장애인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08년 한해 예산의 28.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장애인 관련 모든 사업을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토록 해서 제품화되지도 못할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장애인 지급수당이나 의료비 지원같은 실질적인 지원금으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장애인용 IT기술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기에 앞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상용화에 대한 기술검증, 기술이전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