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저임금에 단기근무

[2007 국정감사]평균임금 80만원, 근속기간 평균 10달

정부 부처에서 양산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80만원에 불과하고 근속기간도 10달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11개 부처 소관으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 일자리 소속 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만9405명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0만3000원이었다.

2003년 서울지방노동청 주관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160명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을 조사한 바로는 6개월~1년 사이가 43.2%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도 30.8%로 돼 1년 미만이 74%나 됐다.

평균 근속기간은 10개월로 대부분 단명에 그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예산에 지난 4년간 투입한 1577억원보다도 많은 1723억원이나 편성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아닌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책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