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최대 116조 들어"

[2007 국정감사]엄호성 의원,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 인용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이 최대 116조원에 이른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앞서 산업은행이 추정한 금액의 약 2배,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던 결과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총비용이 최대 116조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KIEP의 보고서는 남북 경협이 크게 1~2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고, 재정·민자·외자 등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보고서는 미시적 측면에서는 1단계에서 13조~17조원, 2단계에서 18조~22조원 등 총 6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41조~53조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 113억달러, 약 1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산업은행은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에서 2006~2015년 10년간 남북 경협에 650억달러, 약 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엄 의원은 "향후 남북경협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