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公, 민영화 후 외인에게 1.4조 배당

[2007 국정감사]임종인 의원 "투자율은 떨어져 공공성 악화"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민영화 추진 후 배당률이 꾸준히 늘며 외국인에게 지급한 배당액이 총 1조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투자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민영화 이후 공공성이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17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민영화 추진 후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1조4634억원이라고 밝혔다.

1989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가 시작된 한전은 1992년 주식시장 개방 후 2006년까지 15년간 1조3902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했다.

1999년 국민주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가스공사의 경우 2006년까지 8년 동안 732억원을 배당했다.

1997년 9%에 머물던 한전의 주식 배당률은 1998년 12%, 2003년에는 21%로 올라 지난해까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당기순익은 3조598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순익이 줄었지만, 배당률은 2002년 16%, 2003년 21%, 2004년 23%, 2005년 23%로 계속 올랐다.

반면 발전분야 투자율은 2001년 분할을 감안해도 1997년 5조4006억원을 투자했지만 2000년 2조9751억원을 투자해 55% 수준으로 떨어졌다.

송전설비 투자액도 1998년 2조679억원에서 2006년 1조8809억원으로 90% 수준으로 줄었다.

배전설비는 신도시 건설에 힘입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설비는 떨어졌다.

가스공사의 배당률도 1999년 25%로 올라간데 이어 2002년 30%, 2004년 40%로 급상승했다 2006년 22%로 낮아졌다.

그러나 투자액은 1997년 7919억원, 1999년 9277억원에서 2002년 6341억원, 2003년 4163억원까지 떨어졌다.

2006년 5829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최소투자를 한 2003년에도 배당률은 33%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주주를 위한 고배당이 이뤄지는 반면 전기·가스·석유 등 필수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시설투자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부는 가격 규제를 고수하고 시설투자 등에 관심을 기울려 시장압력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