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계생산력이 낮은 토목사업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990년대 일본은 129조엔을 투입해 토목사업을 주축으로 한 대대적인 경기진작 정책을 반복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2년 종합경제대책, 1993년 신종합대책, 1994년 종합경제대책, 1998년 긴급경제대책 등 12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토목사업을 멈춘 후 비로소 경기 회생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대운하와 같은 토목사업은 한계생산력이 다른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보다 낮아 국민소득이 뒷걸음질 칠 것"이라며 "특히 경부대운하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만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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