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 경기 파주)은 1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3년간 건교부가 국가소송(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집행 자체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향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련 국가소송은 부동산 사건과 손해배상사건 등으로, 2004년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접수된 소송 건수는 모두 944건으로, 매월 2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월분을 포함, 소송이 처리된 건수는 836건으로, 건교부의 패소율이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4년 19.5%이던 패소율은 2005년 23.4%, 2006년 24.3%, 2007년 25.7%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관련 소송은 대부분이 토지보상, 부당이득금 청구,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소송에 연류된 국민에겐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초래와 함께 국가로서도 소송비용과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번 발생하는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양태를 파악·분석해 이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한다면 소송과 패소율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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