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재 수입 전체 절반 넘어

[2007 국정감사]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올 들어 전체 철강재 수입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산업자원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832만톤으로 전체 철강제 수입량의 52.7%를 차지했다.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2003년 182만톤으로 전체 철강재 수입량의 11.6%를 차지했지만 이후 매년 10% 포인트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며 국내 시장을 잠식해왔다.

열연강판과 후판 등 국내 공급부족 품목뿐 아니라 공급여력이 충분한 품목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05년까지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대중 철강 무역수지는 지난해 14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올 들어 7월까지 적자액만 29억3000천만 달러에 달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철강 사전 수입신고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가격과 물량 등 수입정보를 통관 30일 전부터 온라인상에 입력해 중국과의 양자 협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급증으로 불량·규격미달 제품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근과 H형강 등의 국가표준(KS) 규격 획득 의무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있다.

산자부는 "KS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면 일부 중국산 저급 철강재 수입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