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법무, '기술유출 범죄엄단' 특별지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16일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정 장관은 최근 포스코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휴대전화·철강·자동차·조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관련 정보활동을 강화해 기술유출 사범의 적발율을 높이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엄정한 형이 선고 되도록 하며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몰수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정관은 "주로 전문 인력들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수사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고발 및 제보 활성화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공조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