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鄭 검증 국감, '스타트'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7.10.16 16:13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2당인 한나라당이 올 12월 대선에서 격돌하기 전 국회에서 전초를 벌인다.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격전지다.

일반적으로 정권말 국정감사는 여권 입장에서 껄끄러워하는 일정. 국정 실패 책임이 불거지면 대선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상황이 정반대다. 여권이 아닌 한나라당이 못마땅해 한다. 이번 국감이 사실상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검증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한편에선 '역공'도 준비 중이다. 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향한 '검증'을 예고한 것. 이외에도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vs鄭 검증 국회 = 신당은 이미 '이명박 국감'을 천명해 놓은 상태. 최재성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곡동땅, BBK투자자문 주가조작 등 이미 나온 의혹들은 기본이다. 이외에 상암동 DMC 부동산 사기의혹, AIG 외화국부유출의혹, 천호동 뉴타운 특혜의혹 사건 등도 공격 대상이다. 주 격전지는 정무위원회. BBK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몸싸움도 벌어진 바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정무위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 그러면서 한편으론 '정동영 국감'으로 역공을 취할 태세다. 정 후보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준비중이다.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신당 경선 과정 드러난 불법 선거 논란 관련 국감을 진행하면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정무위와 행자위 등이 관전 포인트"라고 전망했다.

◇정상회담·FTA = 검증 외에 '뜨거운 감자'도 적잖다. 한나라당이 벼르고 있는 것은 권력형 비리.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을 둘러싼 의혹과 신정아 관련 의혹 등이 핵심이다. 현 정권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국정실패'에서 '부패' 이미지까지 덧씌우겠다는 복안이다.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이에대한 평가도 미묘한 문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비롯 경우에 따라 이념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정국에서 하나의 화두가 될 '평화'와 연계되는 것이어서 파괴력을 예단키로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무시 못할 이슈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는 전략이지만 한미FTA 반대 입장을 내건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국감 첫날인 17일 법제사법,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자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다음달 4일까지 19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8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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