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값아파트, 여야가 몰아쳐 받아들인 것"

청와대는 16일 '반값 아파트’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값 아파트 첫 사례로 공급된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주공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10%의 저조한 청약률에 그치며 무더기로 미달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반값 아파트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되고 여야 합의를 통해 함께 제기됐다"며 "정부는 당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도 않고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야를 떠나 이 부분을 몰아치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글을 실었다가 사퇴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천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는) 이번 사업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해서 제도적 발전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속할 것인지 말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뭐라고 단언할 수 없고 2차 분양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 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이(반값 아파트 실패)는 무책임한 한건주의의 결과"라며 "이런 것을 앞으로는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에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것 같아 교훈도 얻을 것도 있어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