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대주건설 이면계약, 시장에 '충격'

미공시등급 CP 알리지 않은 신용평가사에도 '책임'

한국증권과 대주건설의 부동산 PF-ABS를 둘러싼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에서는 ABS 발행과 유통시장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사가 시공사의 부실을 일정부분 떠안아준 선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구조화채권의 일종인 ABS는 연관된 계약 주체간의 의무가 계약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설정된 것인데 이를 파기한 사례"라며 "다른 PF 계약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만드는 발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가 명확한 채무상환 의무를 방기하고 주관사가 이를 떠안아 부도회피를 돕는다면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이라는 현재의 신용보강 체계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부동산 PF 대출채권 심사와 채권유동화 과정에서 신용보강 체계에 대한 법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주건설 사건이 되풀이되리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계의 의견도 제기됐다.

정원현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일반적인 ABS 계약 절차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발생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라면서 "기존 법의 규제를 벗어난 이벤트로 인해 제도개선 등을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평가사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이나 부동산PF ABS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공시등급 어음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주건설의 ABS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