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동영 '경제vs평화' 한판 승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0.15 18:31

李 '7%성장·감세'에 鄭 '6%·용세'...대북정책도 '극과극'


'D-65'. 한나라당에 이어 원내 제1당의 대표선수가 확정됐다. 아직 범여권의 '단일화' 과제가 남아 있지만 각 당을 대표하는 출전 선수 명단은 짜여진 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맞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항마'는 정동영 후보다.

두 후보의 차별성은 양당의 이념차 만큼 확연하다. 이 후보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면 정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는 '평화대통령'이라 할 만하다. 두 후보가 '경제'와 '평화'라는 두 개의 시대적 화두를 사이좋게(?) 나눠 가진 셈이다.

'청계천' '대운하' 이명박과 '개성공단' 정동영의 싸움이다. 게다가 정 후보가 전후 세대(53년생)인 반면 이 후보는 한국전쟁을 겪었다. 두 후보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7%성장·감세'vs'6%성장·용세'= 두 후보의 경제관은 언뜻 비슷해 보인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성장론자'다. 성장이 곧 복지이자 분배라는 논리다. 이른바 '신(新) 성장론'이다.

정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先)성장을 통한 분배실현'이다. 그렇다고 '성장론자'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그는 스스로 "경제에서 있어서는 실용"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성장률과 조세 공약이 특히 그렇다. 7% 성장의 이 후보와 6% 성장의 정 후보는 1%포인트차 이상의 간극이 있다.

'대한민국 747(7% 성장, 4만불 소득, 10년내 7대강국)'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이 후보의 제1공약이자 비전인 '한반도 대운하'도 결국 '747'의 실현 수단이다. 반면 정 후보는 평화 경제, 북방 경제를 통한 6% 성장쪽이다.

조세 정책으로 가면 차이가 확실히 도드라진다. 이 후보는 '감세론자'다. 기업투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포커스도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정 후보는 다르다. 감세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대신 '용세(用稅)론'을 편다. 세금을 걷되 효율적으로 잘 쓰자는 의미다. 중산층, 중소기업에 눈길을 준다.

◇남북관계·북핵문제 '동상이몽'=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선도 다른 곳을 향해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극과 극이다.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선 핵폐기 후 대북지원을 주장한다. 대북 공약으로 '비핵개방3000'을 들고 나왔다. 북핵폐기를 전제로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 '유감'과 '아쉬움'의 뜻을 표한 건 그래서다.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 정상의 논의가 없어 실질적인 남북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논리다.

반면 정 후보는 포괄적 접근을 주장하는 대북 포용론자다. 통일부장관을 지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남다르다. 대북정책의 밑바탕은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몰꼬를 터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온 별칭이 '개성동영'이다.

대표 공약은 '대륙평화경제론'. 남남 사회통합, 남북 경제통합, 동북아 미래통합의 3통 원칙, 차기 정부 임기 내 북핵 완전해결,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가연합 진입 등 3대 공약, 서울 인천 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등 5대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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