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감축시 한국은 반사익"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 GDP 최대 0.2%↑ 기대"

미국와 호주가 교토의정서, 즉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면 한국경제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저탄소비즈니스와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후변화포럼에서 “이 경우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최대 0.2% 높아지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무역규모가 큰 미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할 때 반사이익이 커진다. 미국 내 에너지집약산업 규제와 함께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내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개도국 중 수출비중, 에너지집약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선진국의 의무감축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다른 개도국보다 높다.

설사 미국, 호주가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한국경제는 국제배출권 거래, 토지이용과 산림경영, 배출권 이월을 통해 성장률이 0.04% 정도 더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상황은 급반전된다.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면 이전엔 효자였던 에너지집약산업은 거꾸로 경제의 골칫거리가 된다.

임 위원은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 이후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되면 이전에 얻은 반사이익 이상으로 비용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조업 등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관련 취약한 산업구조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한국이 55.2%, 미국이 25.9%, 유럽연합(EU)가 29.8%, 일본이 38.7%로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임 위원은 2012년 이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업종으로 전력,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를 쏩았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국제적으로 협회를 통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