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정상회담 빠를수록 좋다"

李통일 "100년래 국제정세 가장 좋은 때...NLL은 관점 해설의 문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개최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연사로 참석,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지난 100년 중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러관계, 북중관계가 신뢰를 이뤄가고 있고 가장 어려웠던 북미관계도 6자회담을 통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돼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며 "참여정부는 임기 끝에 와 있지만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과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기 동안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임기 내 뭘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평화를 만들어가기 적절한 시점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대할 때마다 국정원장, 국방장관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며 "사물을 볼 때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NLL을 영토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월선 금지선으로 그어졌다는 관점에서 보면 영토 개념보다는 국민 보호를 위한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며 "서해 충돌을 방지하고, 육상의 비무장지대처럼 해상 비무장지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히 한 마디 제목을 달기보다는 해설 측면에서 본다면 설명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독도 문제도 실효적 지배에서 접근하고 있듯이 어떻게 영토가 없는 안보가 있을 수 있고 국토에 대해 관점과 해설로 접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조금 전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해상경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영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본다"며 "어느 공식 문서에서도 NLL이 영토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NLL을 포기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인들이 연평에서 많이 희생 당했고 그런 불행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불행을 없애기 위해 평화장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는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 인정 없이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북도 NLL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고 때문에 협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다고 국가보안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평화를 위해 어떤 방법, 정책, 계획이 가능한 것이냐는 끊임없이 찾고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10.4 선언문'의 상호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주 포괄적이고 원칙적으로 남북간 지켜가야 할 기본입장을 설정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사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가 내정간섭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체제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면서 "정권, 정치 문제와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된다 안된다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 포괄적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거의 3900명 피해자를 놓고 정부가 약 87%, 3400명 정도를 다 해결했다"며 "마치 하나도 해결 안된 것처럼 얘기하면 정부는 억울하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상 북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남은 당국자간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라며 "납북자의 실체에 대한 남북간 이해를 만드는 게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