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남북경협 기업에 강요 못해"

"리스크ㆍ이익 판단은 기업 몫"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들의 진출을) 강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미 국가관리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며 기업 판단에 맡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연사로 참석,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보고 북한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면 투자가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협 문제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어떻게 남북관계에서 찾을 것인가를 발상의 중심에 뒀다"며 "일방적 지원으로 보지 말고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쌍방향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조선산업의 예를 들며 "지금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중국 투자가 19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이 평화도 만들고 산업동력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기업들이 투자가치가 없어 못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리스크 판단, 이익 판단 문제는 기업에 두는 게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1단계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을 때 일반적인 경우 30~40% 차지만 이번에는 (입찰율이) 2.3대 1, 어느 부분에서는 10대1까지 갔다"며 대북사업도 경제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성공단 투자의 경우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돌파해 나갈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대북사업의 경우 단순히 기업 시장논리만 통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정부역할론도 동시에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투자리스크 문제, 핵폐기 문제는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경제계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핵 관련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협이 잘되는 게 북한의 핵 폐기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