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北철도·도로 건설,개성공단 숙소 비용 대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북한에 철도와 도로를 건설해 기숙사 등 투자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언론재단에서 주최한 '남북경협포럼'에서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려면 숙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개성-평양간 도로와 철도를 정비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넓히면 인력 조달 효과도 있다는 것.

권 부총리는 구체적인 비용까지 내놓으며 철도·도로 건설 효과를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현재 26개업체가 1만9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력은 이미 대부분 동원돼 향후 450개업체가 입주해 10만명을 고용할 경우 인력조달 문제가 생기고 이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할 경우 35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2단계 사업으로 10만명이 추가 고용되면 숙소 비용이 5000억원 들어 총 8500억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개성-평산역간 철도 개보수 비용은 최대 2900억원, 개성-평양간 도로는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총 7300억원을 들여 도로·철도를 정비하면 출퇴근 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부총리는 또 "철도를 정비해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할 경우 중국 등 국제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재정소요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가 여러 자료로 작업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특구 개발도 난관을 헤치면서 해야하는데 북한 전체의 경제를 계산해보자는 것은 실행가능한 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우선 실행가능한 것부터 하고 통계 등은 북한이 국제기구를 가입하고 관계가 개선된후 경제조사가 따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