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경협, 재정 감당 범위내 추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재정투입은 국회의 통제과정을 거치는 만큼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남북경협포럼'에 참석,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라는 주제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 경협사업은 대부분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정부는 인프라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며 "부지 조성 전력 통신 투자 등을 분양대금, 전기요금, 통신요금으로 회수해나가는 구조인 개성공단을 감안하면 해주특구와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일각의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민간투자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 국가 위험도 감소에 긍정적"이라며 "경제 불확실 요인 축소로 투자심리 개선이 기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차입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인력, 토지, 자원 등 상호 풍부한 생산요소 결합으로 투자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처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