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불정책' 존폐 논란 불붙이나

대학자율화 통한 3불정책 폐지시사..민노당 "교육시계 30년후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일 교육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30조원의 사교육비 절반 감축, 대학입시 단계별 완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대학 자율화'. 오랜 논쟁 지점인 '3불 정책' 존폐와 직접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

3불정책이란 대학 입학제도 중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교육정책의 근간이었다.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뜨거운 감자'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학 자율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3불정책'의 폐지를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학 자율화를 하면 3불정책 중) 기여입학제를 별개로 하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입시제도를 다양화하면 '획일화'된 입시 규제가 사라져 '3불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의미다.

"기부금은 장학금으로 전액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학 자율화'란 전제를 놓고 보면 역시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로 해석될 만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5일 부산 지역 학부모들과 가진 '타운미팅'에서도 "3불 정책도 입시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굳이 긍정이나 부정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다. 종합하면 이 후보의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은 '폐지'에 가깝다.

이 후보측은 그러나 논란을 의식한 듯 '3불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과 범여권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수층의 의중을 만족시키면서도 '표'를 의식해 민감한 문제는 피해가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의 방점은 '3불정책'이 아닌 '대학 자율화'에 찍혀 있다"면서 "대학입시를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3불정책은 자연스럽게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선대위의 박용진 대변인은 "교육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사실상 '3불정책'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