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KDI,"변동금리 대출 줄이고 장기·고정금리 비중 높여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사례처럼 금리 상승이나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증가율 금리 및 주택가격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으로 촉발된 대출금리 상승이 주택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가격 급락 우려도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금융 부실화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13%(2007년 6월 현재)에서 7.2%로 오를 경우 연체율은 0.50%에서 0.77%로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28.2에서 103.6으로 떨어질 경우 연체율은 0.50%에서 1.98%로 높아지고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6.71%에서 2.09%로 떨어질 경우 연체율은 0.8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다만 "우리나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지속적인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안정성이 개선됐다"며 "소득증가율과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급등하는 등 예외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보험 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 비은행권의 경우는 은행권에 비해 담보인정비율(LTV)나 연체율이 높고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어 외부적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49조3000억원에서 52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평균 연체율이 2.5% 수준으로 은행권 연체율(0.5%)보다 높다"며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