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찬밥 '지원금 100%→5%'

차액 모두 국민부담…공무원·사학연금은 30.4·27.1% 증액지원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대폭 축소하면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크게 올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용비의 38%를 국고에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5%만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충당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용비 3772억7800만원 가운데 국고지원은 188억6400억원에 머물게 된다. 나머지 95%인 3584억1400만원은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해야 돼 정부의 역할을 국민부담으로 떠 넘긴 셈이다.

정부는 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공단 관리운용비를 100% 지원했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지원액을 줄여나가 지난해 38%까지 낮췄다. 그러다 내년 정부재정이 1조5948억원이 집중 투입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맞춰 정부 지원율을 5%로 끌어내렸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국고 지원규모를 대거 늘려 국민연금만 '찬밥' 취급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올해(9725억원)대비 30.4% 증가한 1조2684억원을 지원하고 사학연금에는 올해 지원액 3789억원보다 27.1% 늘어난 4815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미래 재정고갈을 이유로 지난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게끔'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으면서도 막대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특수직역 연금개혁은 사실상 차기정부로 미뤄 국민적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해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마저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복심 의원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단 관리운영비를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기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