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앞두고 이슈 봇물 '당혹'

- BBK 사건 이어 금산분리까지 제기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대통합민주신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 이번 국감에서 ‘BBK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태세다. 여기에 이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李, BBK 이어 금산분리까지 ‘이슈 메이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8일 한 강연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시대적 정신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금융이 합쳐지는 데 대한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금산분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 전인 지난 5월에도 "산업 자본이 금융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금산분리는 점진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은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이미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유력한 대권후보의 주장을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상황.

특히 윤증현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이 후보 측으로부터 감독당국의 입장이 변하게 된 이유를 집중 추궁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주장이 당국의 입장과 정면배치되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분리? 금융당국도 ‘몰라’
금융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금산분리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존재하지 않다는데 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문제는 산발적으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권오규 부총리와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을 두 수장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할 지 아니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수장의 생각이 곧 부처의 입장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수장의 의견을 공식 입장으로 인정할 경우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당국의 입장이 오락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BBK 또 다른 뇌관
BBK 문제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이르면 10월말 귀국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 8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표인) LKe뱅크의 자본금 60억원과 eBK 자본금 100억원, BBK 자본금 30억원 등 세 회사의 자본금 190억원이 모두 다스 투자자금에서 나왔다”며 “세 회사 모두 100% 이 후보의 회사이며 관련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과는 달리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국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실무 책임자들의 경우 이미 사직한 상태여서 과거 사건처리 상황을 완벽하게 재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