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SMATV 허용논의 중단 촉구

8~12일 정통부 앞에서 규탄대회 열기로

정보통신부의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SMATV) 허용 움직임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고 SMATV 정책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케이블TV업계는 비상기획단을 긴급 구성하고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광화문 정통부 앞에서 케이블TV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SMATV 특혜정책 철폐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기획단은 규탄대회에서 앞서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 SMATV 정책논의 중단 ▲ 방송법 역무 침해하는 KT비호 특혜정책 폐지 ▲ KT사옥 내 정통부 사무실 운영 중단 ▲ KT 및 스카이라이프 편향정책 책임 유영환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케이블TV 업계는 또 KT가 연간 12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공기업 시절부터 소유해 온 필수 기반 시설인 전주·관로 등을 무기로 경쟁사업자를 옭죄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통부가 이러한 사실을 방기하고 방송 역무를 조정하는 일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비상기획단장은 “정통부 방침대로 케이블망이 분리배선 되지 않은 기축 공동주택에 까지 SMATV를 도입하게 되면 케이블사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달 13일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SMA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의 1대주주인 KT에게 주는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