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남북관계 새로운 단계로 진입"

정기국회 시정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제269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지난 4일 남과 북의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 선언'이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상호소통 확대와 물류비 절감의 계기를 마련했고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포괄적인 프로젝트로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을 제의하고 남북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 "서해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야기되는 서해상의 긴장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산업협력도 확대될 것"이라며 "남북 조선협력단지 등이 건설되고 농업·보건의료·환경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먼저 11월 중에 총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남북 정상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상시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