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특구,개성공단 보완적 역할할 것"

(상보)재경차관 "해주, 기업경영 유리한 조건 두루 갖췄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일 "해주특구는 개성공단과 차별화면서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로와 해로 이용이 가능하고 개성공단에 비해 가용 인력이 풍부해 특구 개발에 유리하다는 것.

또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재정은 조선단지 등 민간에서 할 사업이 많고 인프라의 경우 분양대금으로 회수하게 되는 등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주특구는 기업경영에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주 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에 건자재를 지원하고 완성품을 조립하는 역할을 하고 물류를 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해주특구의 경우 내륙인 개성공단에 비해 육로와 해로 이용이 가능하고 가용인력이 개성(3~5만명)에 비해 많은 24만명으로 노동력 수급이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흑연 철강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으며 "해주 경제특구는 대규모 공단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재정부담 우려와 관련해서는 "조선단지 등 민간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고 정부는 부지조성이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프라의 경우 공단 분양대금으로 차후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되고 철도 도로 등 재정지원이 필요한 규모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규모와 관련해서는 "회담 전 실무적으로 여러 과제에 대한 비용을 개략적으로 추정했지만 합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것은 민관간 의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해서 임 차관은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가 있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진강 수해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강하구 골재는 수도권에서 20년이상 사용가능한 물량으로 28억달러 규모"라며 "골재채취로 인해 수도권 골재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