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평화체제 구축 윤활유"

[전문가의견③]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중심의 회담이었다.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의 결합이라는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평화와 경제의 병행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코드가 될 수 밖에 없다.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는 남북간의 경협의 질적 양적 발전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협은 이제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가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과 결합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서해 평화벨트 합의는 그 첫번째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되고 있는데 3자 또는 4자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참여를 넣다 뺐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측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북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 종전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는 군사가 주둔해있기 때문에 남북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이 배제된다고 하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핸들링으로 받는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4자가 맞다고 본다. 또하나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구속력이 없다. 정치적 의미나 성과에 처음부터 과도하게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기 때문에 윤활유가 될 것이다.

평소에도 개성과 해주, 인천의 3각 평화 경제지대를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그와 유사한 합의가 나왔다.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것이 북방한계선만 갖고 얘기하면 한계가 잇는데 경협과 연결시키면서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용해시켜 버렸다. 이는 북방한계선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논의들이다. 북한에서도 해주항의 개발에 합의한 것은 군사적으로 양보한 부분이다. 이는 해주에 최전방 해군기지가 있다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일방의 요구만이 관철되긴 어렵고 쌍방이 상생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합의는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방장관급 회담을 11월에 개최키로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따라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 회담이 잘 풀리면 그 동안 군사문제의 눈치만 보던 경협문제가 자기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협이 동시에 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아쉬운 대목은 비핵화 관련된 부분이다. 6자회담이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가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인 어구가 들어가고 조속히 실행하기로 한다 정도가 선언문에 포함된다면 미국이나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잠재우는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사인으로 확약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이 문제가 빠지면서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고 조금은 단조로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