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진전, 일부 민감한 내용도"-FT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 2007.10.04 15:53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공동선언문이 전문가들의 예상 보다 더 진전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많은 것을 양보한 데 반해 북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문이 평화 조약이라기 보다 정전에 대한 합의 성격이 강하지만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합의문 작성 주체가 북한과 미국, 중국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유효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강과 황해도 해주를 뱃길로 연결하기로 한 내용도 민감한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 당시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지나치게 우리측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한계선을 넘는 위협 행위를 자주 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는 사실상 NLL을 북한에 양보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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