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종합)남북, 한반도 종전 선언 추진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현재의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 간의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북측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추진=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다음달중(11월)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중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키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측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에 대한 협의도 추진된다.

양 정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또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키로 =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교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데 합의하고 이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연재해를 비롯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남북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 차이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한편 양 정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6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