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검찰 '구속제도 전반 검토'(상보)

대검 수뇌부회의 개최,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여론조사 검토

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 대한 최근의 영장 기각과 관련, 대검찰청은 1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동기 대검 차장과 전국 5개 고검장, 대검 간부, 부산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산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이 '영장 기각 분석 및 대책'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이번 사건을 형사사법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구속수사기준의 정립과 구속사유의 구체화 등을 통해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과 재판단계에서의 '구속'을 구분하는 등 구속제도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특별수사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 전반과 기존 수사관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입법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사건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