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가능성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말의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PF 관련 2차 파생상품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지방 건설경기가 일시에 붕괴되지 않도록 수도권과 지방간 차별적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나 또 다른 형태의 거품유발로 발전되지 않도록 규제완화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건설사들의 부도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면 금융기관들도 긴급자금지원 등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들도 당분간 분양시기 조절,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무리한 사업확장 자제 등 보수적 관점에서 내실경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와 중소 지방건설사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PF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특정 금융권에서의 PF 부실 우려는 그 규모가 작고 타금융권으로의 확산고리도 미약해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승국면에 있는 국내경기도 저축은행의 PF 부실로 인해 급속히 둔화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주택저당채권(MBS)과 이를 대상으로 다시 2차, 3차에 걸쳐 재유동화한 부채담보부채권(CDO)에 투자한 타금융권 금융회사들이 부실이 위기 확산의 촉매가 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유동화시장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은 "(재유동화시장이 발달하지 못한데는)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면도 있지만 PF를 제공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재유동화 유인 자체가 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을 통해 대출자금의 90% 정도를 조달하고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유인이 작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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