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율 9%로 확대"

(종합)美국무부 주도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서 연설..17개국 정부 참여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27%에서 9%로 확대하고 에너지집약도(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의 비율)를 40% 이상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주도로 열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에 참석해 한국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지난 1990년 3억1100만톤에서 2004년 5억9000만톤으로 약 90%나 늘었지만 이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산업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한국이 신국가전략의 하나로 올해 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에서 올해 국내 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56억원, 2012년엔 14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내년부터 본격적 이행기에 접어드는 교토의정서에 대해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 대응능력'에 따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원칙은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교토의정서는 야심찬 출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함을 보였으며 교토의정서 후속체제(포스트 교토)가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체제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후변화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간의 균형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각국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주도적 역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유럽연합(EU) 등 온실가스 대량 방출국 17개 나라와 UN, EC 등 2개 기구가 참가했다.

이 중 중국,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도 2012년까지는 감축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교토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주미 대사관측은 "이번 주요국 회의는 내년까지 주요국들의 합의를 도출해 2009년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난 24일 열린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와 함께 교토의정서 후속체제 협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38개 주요선진국들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5~10%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