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많은 교토체제, 보다 유연해져야"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워싱턴 기후변화주도국 회의 발언 요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교토의정서는 야심찬 출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함을 보여왔으며 교토의정서 후속체제가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주도로 열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간의 균형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 대응능력'에 따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원칙은,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한다"며 "각국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주도적 역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지난 1990년 3억1100만톤에서 2004년 5억9000만톤으로 약 90%나 늘었지만 이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산업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지난 8월 2030년까지 에너지집약도(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의 비율)를 40% 이상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현 2.27%수준에서 9%로 늘리는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APP) 등 국제기술협력에도 참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국가이자 온실가스 대량 방출국 17개 나라와 UN, EC 등 2개 기구가 참가한다.

지난 6월 G8 정상회담에서, 주요 선진국이 주도해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장기 목표가 설정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0~2030년을 내다보는 각국별 중장기 온실가스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