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등 대학정보, 한 곳에서 본다

대학공시사이트 구축 등 내년 정보화예산 3.5조 편성

내년부터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등 대학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또 자동차 등록 및 폐차, 차적조회 등 자동차 전산망도 전국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같은 사업을 포함한 내년 정보화사업에 3조4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3조4104억원)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대학정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에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5월부터 신입생 충원율, 장학금 수혜현황, 교수 1인당 논문발표현황, 예결산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학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확인해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자동차 전산망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는데 2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 폐차 차적조회 등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윈도 비스타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40억원을 투입한다. G4C, 정보공개 등 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포털의 웹 환경 전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해 올해보다 45.1% 증가한 1478억원을 정보보호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콘텐츠 보안에 29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금액이다.

또 사용자인증 스팸차단 등 시스템 보안에는 68억원을 기업보안관리, 공인/사설 인증시스템 등 보안서비스 분야에는 190억원이 책정됐다.

기획처는 "정보보호 강화 등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보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